치매국가책임제 치매를 나라에서 책임진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2021.9.6 기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2030년에는 전체 노인의 10.5%인 136만 명 치매환자 예상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가계부담 가족 가등 가족해체 환자가족의 실직 정서적 고립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치매예방,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국가차원의 전주기적 치매관리체계 구축

지난 4년간 정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개선하여 치매 의료비, 돌봄 부담 감소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 안심병원 지속 확충

전국 256개소 시군부 마다 전체 치매환자 47만 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총 393만 명 치매안심센터 이용

 

 

나라에서 해주는 치매관리?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 가족 서비스 등 1:1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인지재활, 치매 안심 쉼터, 치매 공공 후견사업 등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상담 및 돌봄 부담 분석 등 제공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실, 치매 조기검진 등 제공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연락 주시면 24시간 365일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판정

치매 국가책임 제전

신체기능에 따라 판정

 

치매 국가책임제 후(18.1~)

인지 지원등급 신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중증치매 의료비의 90%에 건강보험 적용!

 

중증치매 의료비

치매 국가책임제 전

의료비의 20~60% 본인부담

 

치매 국가책임제 후

의료비의 10% 본인부담

 

2021년 4월 기준

약 6만 8천여 명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혜택 적용

 

 

치매 의심 단계에 있는 분들이 받는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에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신경인지검사		기존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SNSB	30~40만원	약 15만원
	CERAD-K	20만원	약 7만원
영상검사	MRI	약 60만원	약 14~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