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노후화 경제성장 잠재력의 둔화

잠재력의 둔화와 양극화 노후화

글로벌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와 함께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으로 저성장 경제기조 지속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2018.12)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잠재 GDP 성장률은 2020년 2.8%에서 2030년 2.3% 2040년 1.5%로 지속 감소 전망이다.)

-1970~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 우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40%가 노후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

-저성장의 지속으로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인프라 신규투자보다는 도시재생, SOC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 이용의 효율화 요구 증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세대간, 계층 간 양극화 등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 전망

-2017년 기준 전 국민의 32.6%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 상위 10%가 전체 사유지의 77%를 소유, 토지소유 상위 1%가 31.7%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의 편중이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생활 SOC 등 공공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국가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필요